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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,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‘김영란법’(청탁금지법)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. 그동안 발의·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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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직원 '강 사장', 압수수색 날 광명땅 2700만원 벌고 팔았다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현직 직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·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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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급한 與 ‘투기 이익 소급 몰수’ 카드에…“위헌 소지 크다”
여당이 꺼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“위헌 소지가 크다”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. “법적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"는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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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…토지 세제·대출규제 전방위로
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.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.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%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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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정총리 "투기사범 색출…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"
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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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익 미끼 비싼 자문료, 주식리딩방 꼼짝마
금융당국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암행점검에 나선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 회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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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한가 먹는다" 주식리딩방 암행점검···당국 "단순가담도 범죄"
금융당국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암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. 고액의 가입료를 받고 일대일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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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文 부동산에 등돌린 박영선 "공공주도가 최선 아니다"
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.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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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년 "모든 공직자 재산등록···부당이익 몰수, 소급 추진"
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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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공개 정보 투기로 50억 넘게 챙기면···'무기징역' 때린다
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.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∼5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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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부동산 갑부 공직자 양산하는 ‘투기 공화국’
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020년 재산 변동 신고자 중에서 공개 대상인 1885명의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. 같은 날 입법부와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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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창룡 “경찰 명운 달린 엄중한 시기…LH사태로 수사역량 첫 시험대”
김창룡 경찰청장은 26일 “지금은 경찰의 명운이 달린 매우 엄중한 시기”라며 “LH 투기 의혹 수사 등을 계기로 앞으로 대형·중요사건의 수사 주체는 ‘경찰’이라는 점을 확고히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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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한 공직자, 부동산 업계 취업·자격증도 차단
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기관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현재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의무제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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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투기' 특수본 "국회의원 3명 포함 398명 수사"
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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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국산’ 군·경찰복, 알고보니 중국산?…678억 어치 부정 납품 적발
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3일 해외 의류를 국산으로 속이고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 사진은 적발된 의류 허위 라벨 일부. 사진 관세청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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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글라디오] 이해충돌방지법 9년이나 묵힌 이유는? '법안 통과'의 모든 것
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2회 바로가기 ▶ https://www.joongang.co.kr/JPod/Episode/505 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‘법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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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의원들, ABC협회·조선일보 고발키로 "광고비·보조금 환수해야"
한국ABC협회 홈페이지. [중앙포토]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'부수 부풀리기' 의혹과 관련,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. 더불어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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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윤철 "LH 직원 시세차익 환수 소급입법안 적극 논의하겠다"
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"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"고 말했다.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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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상품권 '10% 검은 유혹'…그 옷가게엔 조폭 드나들었다
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. 지난 2019년 지류로 발행된 지역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. 이 사진은 위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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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투기 엄단한다는데 ‘내부자들’은 웃고 있다
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투기는 중독성이 강하다.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희생돼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노인조차 “기회만 오면 투기를 다시 하겠다”고 말했을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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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기야 소급처벌·무기징역까지…LH법안 36건 쏟아졌다
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(14건)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(10건)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(7건)…. 14일 성남 분당 LH 경기지역본부의 모습. [뉴스1]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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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세균 “LH 직원,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할 것”
정세균 국무총리(왼쪽)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“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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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·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·거래신고 의무화 추진
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.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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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남기 “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LH 사태 전력투구”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‘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